◆…문재인 대통령은 2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2년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복지 문재인 케어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며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를 위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며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절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보험 확대, 난임 가족 및 고위험 산모 혜택 확대, 한방분야 건강보험 적용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천억원 절감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