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회 모습
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가 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일본의 대한(對韓) 핵심소재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다. 언론 발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이달 중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왜 논의(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청와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 국가 간의 문제라 더더욱 그렇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 달라.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제 산업자원부 장관이 발표했지만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된 입장 발표는 산자부를 통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