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에는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4일 전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식 등의 거래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에 더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
아울러 추 의원은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법률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주식 거래 일부와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 나머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거나 비과세되고 있어, 자본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의원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 과세체계의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