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세청장에게 바란다
조세전문가 설문조사
경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세행정'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을까.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들은 국세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적합한 대책을 찾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7명의 조세전문가들에게 '새 국세청장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세무조사현장 여기저기서 무리한 과세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국세청이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고 있다는 부분에선 대다수가 의문을 제기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017년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이 금액 기준으로 24.3%에 달할 정도로 무리한 과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탈세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억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과세에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법인세는 과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무리한 과세가 많다고 본다. 탈루세금이 없는데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무리하게 과세해선 안 된다. 징세행정이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닌 '경제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아무 것도 없이 돌아오면 '당신 뭐했느냐'라고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획조사를 나가면 단순첩보에 불과해도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이 체감하는 세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 사후검증·세무조사 등 패널티보다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 '친화적 세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옥죄기식 세무조사 등 정권지향적 표적 세무조사 혹은 기획 세무조사를 지양해야 한다"며 "가급적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기업에게 세무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투입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개혁TF 위원이었던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국세행정개혁TF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잘 이행하고 세무조사에 대해 아직까지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근절하고 진정한 의미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 최우선이다. 그동안의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의 잘못이라기 보단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행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국세청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 발언(가나다 순)]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 2017년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이 금액 기준으로 24.3%에 달할 정도로 무리한 과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조세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시간 또한 소모하게 되어 심적인 고통도 매우 심각하다. 탈세를 적발해 처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부당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과세에 있어 좀 더 신중해졌으면 한다.
현재 납세자의 납세 협력의무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성실사업자의 매출 기준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0년 서비스업종의 성실사업자 기준매출은 3억5000만원으로 예고되어 있다. 과세 자료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너무 많은 납세협력의무를 지우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의무 경감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세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 사후검증·세무조사 등 패널티보다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 친화적 세정이 이뤄지기 바란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장 현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관인만큼, 이들을 위한 조세제도 및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국세청이 가공경비라든지 매출누락 이런 부분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조사를 나갔는데, 아무 것도 없이 돌아오면 '당신 뭐했느냐'라고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요즘 기업들은 과세표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처리를 잘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문제점을) 일부러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감가상각비가 있다. (감가상각 연수가)5년, 10년, 20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경계선상에 걸리면 국세청이 억지로 찾아내서 "왜 당신은 20년짜리를 5년으로 했냐"고 한다. 업체가 특별하게 잘못이 없어 보이는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접대성 경비를 부인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도 큰 테두리 내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획조사 나가면 무리하게 잡는 게 있다. 특별하게 단서가 있어서 나가면 몰라도, 단순한 첩보였을 때도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에서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세청이 하는 것은 결국 세무조사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고 에이전시다. 국세청이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세무조사 쪽이다. 그동안의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그렇게 행한 측면이 있다.
국세청장 임기가 확보되지 않아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옴에 따라 국세청법 제정 이야기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국세청장이 되길 바란다. 세금 징수는 지금 문제없이 잘하고 있지만 국가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 현재 국세청에서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역외거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취약한 분야다. 외국 국세청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역외거래에 대한 탈세 문제를 집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법인세는 과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가가치세는 무리한 과세가 많다. 탈루세금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세금은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무리하게 과세를 하면 안 된다. 나무로 비유하면 과실을 따야하는데, 싹을 잘라내는 일이 될 수 있다. 징세행정을 운영할 때 사건만 보지 말고 경제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서울시립대 교수)
= 전임 국세청장이 했던 것을 잘 인수인계 받아서 국세행정개혁TF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일반사업잗르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다. 법인사업자들은 아직까지 세무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이를 고려해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근절하고 진정한 의미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납세순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주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납세자들을 배려하고 납세자의 사정을 이해하는 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통해 납세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세금을 위한 목적으로만 잘 쓰여져야 한다. 국세청에서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손 쉽게 납세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 홍기용 인천대 교수
=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옥죄기식 세무조사 등 정권지향적 표적 세무조사 혹은 기획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선진 세무행정을 해야 한다. 오로지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를 하고, 가급적 정기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중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잠정 유예해 준다는 식의 메세지는 실효성도 없고 지켜질 수 없는 편의적 행정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에게는 세무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투입이 없도록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정기관이 아닌 납세자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납세자를 위한 납세서비스는 '납세자보호'가 아닌 '납세자 권익증진'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 공복인 국가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납세자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납세자 보호'라는 용어는 삭제학고 '납세자 권익증진'이라고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납세자를 위힌 직접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세무신고 절차 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서의 간소화, 세무공무원의 직접적 조력 등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