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軍 가짜자수 지시, 엉터리 같은 짓·참 못난 사람"
"日, 불확실한 한국 보도 갖고 의혹 제기···개탄한다"
"정책실장 말 너무 많아" VS "유념하고 따르겠다"
◆…한일 관계 무너지나
일본의 대한(對韓) 금수(禁輸) 조치로 촉발된 한일 관계에 심각한 금이 생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주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강화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전면적인 외교전과 국제 공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업인들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낙연 총리의 행보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인 이 총리가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정부인사들의 언행단속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자문 역할을 수행한 인사의 일본의 금수(禁輸) 조치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 文대통령 "日,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대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이 우리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도체 부품·소재 등에 대해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취한 점을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전면적인 외교전과 국제적 공조를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전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하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 軍 가짜자수 지시에 李총리 "엉터리 같은 짓, 참 못난 사람"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내 거동수상자 잠입·도주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지시한 것과 관련, "영관장교가 부하들 고생할까봐 가짜 자수를 시키는 엉터리 같은 짓을 했다가 발각됐는데 참 못난 사람"이라고 개탄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해당 장교에 대해서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동수상자와 관련해선 "아직 못 잡고 있는데 무장상태는 아니라고 한다"며 "조사 중이라 제가 아는 걸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겠다"고 했다.
삼척항 입항 북한 소형목선 사태가 국민들의 뇌리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해군 2함대에서 벌어진 경계 실패와 장교의 허위자수 지시, 허위 보고 등 안보와 관련한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정부와 청와대는 곤혹해하고 있다.
◆ "日, 불확실한 한국 보도 갖고 의혹 제기" 개탄한 李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측이 <조선일보>의 지난 기사를 토대로 '한국의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어제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 지도자들, 한국 측도 지혜를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선거가 임박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 "정책실장 너무 말 많아" 질책한 李총리 VS "유념하고 따르겠다"한 김상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 리스트' 발언이 언급된 데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지금 어려운 한일관계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며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두, 금융위원장 향해 "글로벌 시야로 일본 금융계의 동향에 대응해야" 쓴소리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시야로 일본 금융계의 동향에 대응해야"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대한 금융보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금융의 국제화와 국별시장간의 공조화 수준이 실물시장보다 훨씬 높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이 국내에서 돈을 회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호언한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순채권국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해외 순자산이 3조달러를 넘어 국제금융시장 막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