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법 위반 혐의 벌금형(300만원) 확정 판결
박상근 "대법 판결 문제... 헌법소원 등 제기할 것"
◆…지난달 28일 치러진 제31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감사로 당선된 박상근 세무사가 당선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최근 막을 내린 한국세무사회 임원진 선거에서 세무사회 감사직에 당선된 박상근 세무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박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박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면 세무사회 규정에 근거해 감사직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박 세무사는 지난 선거에서 총 유효표 8761표 중 1898표를 획득, 3492표를 얻은 김겸순 세무사와 함께 세무사회 감사직에 선출됐다. 임원으로서 임기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은 셈이다.
박 세무사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은 대법 판결이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세무사등록취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 세무사는 이어 "세무사회 이사회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법 판결과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새로 선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결원을 채운 후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과거 임원 결원이 발생해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감사직 결원의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세무사회 관계자의 설명. 즉 박 세무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박 세무사에 대한 대법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세무사회 안팎에서는 박 세무사의 감사직 박탈을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 세무사는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이사회가 감사 선임 문제를 해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라며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내용을 근거로 이사회가 새로운 감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세무사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