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국회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택시 운송사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의 상생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택시월급제 도입·출근시간 카풀 허용 등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도출된 합의 내용을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조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산업 방식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하고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사업자가 서로 조금만 인내하고 지혜를 모으면 공존을 통한 전환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교통분야에서 30년 만에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게 돼 뜻깊다"며 "정부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 대화를 이어왔과,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 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