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올해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세청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1~5월 세수실적은 13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36조5000억원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비는 47.7%로 전년 동기 대비 0.4%p 감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수가 2조원이 증가했고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수가 1조원 증가했지만 부동산과 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수가 -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수가 -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세율 인하(탄력세율 적용) 효과 등으로 개별소비세수가 5000억원, 교통세수가 6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수상황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과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지속되는데 더해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 신고상황을 세밀히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외환자료를 활용해 유튜버에 신고안내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신고안내자료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교한 맞춤형 자료를 개발하고 다양한 내·외부 정보를 통합해 신고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종교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 신고화면, 예상세액 모의계산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ARS 신고'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한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제공한다.
시행이 연기된 주류업계 리베이트 근절 고시 개정안과 관련,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10일 기준 9만명의 납세자에게 1171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귀속 종부세와 관련, 재산세와 이중과세 된 부분에 대해 환급해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세청이 세금 환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항의가 이어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종부세 환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현재는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모바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 진행상황 확인한다"
국세청이 추진해오던 세무조사 절차준수 시스템 정비도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절차 등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엄정한 절차준수를 위해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절차를 전산 안내하고, 성과평가에 절차준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훈령으로 규정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며 세무조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지능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및 고액 금융자산 보유 연소자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SNS 마켓 등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감치제도,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국세징수법·금융실명법 등의 법 개정 노력을 강화하고 세무서의 체납전담조직을 확대해 체납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