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 대응책과 추경문제 집중 논의, 초당적 합의 이뤄지길"
黃 "대일특사·대미 고위급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 필요할 것"
◆…여야5당 대표들과 회동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여야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최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과 관련,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당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갖은 자리에서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 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대응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 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 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의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이날 회동의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엄중한 경제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을 해 주시고 더 나가서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로서는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중심의제로 삼아서 집중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먼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에 대한 대처방안을 언급한 후 민생경제 등 국정현안에 대한 제언을 했다.
황 대표는 먼저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당은 일본 경제규제조치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까에 대해 많은 노력 해왔다"며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지속된다면 (양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며 "말로는 해결할 수 있고, 결국 핵심은 양국 정상간에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한다. 장관이나 공무원도 할 순 있겠지만 그것만으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체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 펀더멘탈이 더 튼튼해져야한다"면서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 우려하고 있다. 매우 힘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중소기업사장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 필요하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도 그리 생각한다. 노동개혁도 말할 것도 없다"며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 꿈도 못 꾸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이다. 지난 8개월간 일본 문제 예후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했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 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내로남불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게 협치가 잘 되겠냐 대통령께서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에 최우선을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