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정동영 "대일특사 파견", 심상정 "특사 상호교환"
대일특사로 孫 이낙연, 鄭 최상용 제안
정동영 "가습제 피해자 살펴야", 심상정 "노동문제 관심 가져야"
◆…청와대 회동 모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야당 대표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으로 한일정상회담, 대일특사 파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다양한 내용을 제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일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일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달라"며 특사로 이낙연 총리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의 잘못이니 즉각 철회해야한다"면서도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 줘야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한일 관계 원로, 외교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할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일 문제를)장기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전쟁 전에 협상을 통한 대결로 가야한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특사와 함께 민간 특사가 필요하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전 주일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손 대표의 이낙연 총리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규탄처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추경안도 해야 한다"며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국방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회동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특사를 반대하지 않지만 조건이 있다.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장한 뒤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국가에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미국과 협력 계기가 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야당 대표들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거법 개혁 완수 등 민생경제와 사회분야에서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손 대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우선, 친(親)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 달라"며 "청와대 조직을 간소화해서 간섭하는 자리를 줄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립적인 일을 하게끔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현재 장관을 기용한 것처럼 이런 분을 부총리로 앉혀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라가 기업을 돕는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도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아직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선거제 개편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가습기 피해자 모임에 대해 설명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례적인 영수회담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심 대표는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핵심 중에 핵심은 노동문제"라며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임금 200만원 이하의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있는데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들의 삶을 후퇴시키는데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등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아울러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다"며 "정개특위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8월 말까지는 특위차원의 개혁안은 나올 수 있도록 황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