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수출규제조치, WTO 원칙과 G20 자유무역 원칙 위반한 것"
"일측의 일방적·자의적 청구권협정 중재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
"일본, 상황 추가로 악화시킬 조치 취하지 말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의 담화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일본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조치를 한 건 WTO 원칙과 오사카 G20의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벨류체인(Global Value Chain)을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3국 중재위 마감시한을 넘겨 한국이 양국간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은 청구권협정상의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이 설정한 일방적·자의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관리 사항 중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라며 “일본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국가간 분쟁에서 중재를 통하는 경우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 제안을 열어 놓고 있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거듭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일본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