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개정 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그리고 우리 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확대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
그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여건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