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분식회계 관련 공소사실 막연"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9.07.23 15:49

삼성 "구체적인 증거인멸 관련 부분, 공소장에 없어"
검찰 "공소사실 특정돼 있다, 향후 보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들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막연해 특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들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막연해 특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측이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막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진행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및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인 안모 대리,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인사팀 박모 부사장,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인데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한 증거인멸인지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아 막연하다"며 "타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 회사만 말하는 것인지 개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허위인지, 삭제된 2천여개 파일이 전부 연관이 있는지 등도 검찰이 명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 기소된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변론 준비가 힘들다는 것이 삼성 측의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삼성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향후 특정할 부분은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증거인멸의 날짜, 관련 범위 등 증거인멸 및 교사 부분을 특정해 주길 바란다"며 "검찰이 공격하고 변호인이 방어하는 입장인 만큼 검찰에 의해 공소사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백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 상무의 사건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양 상무와 이 부장,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인 안씨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상무의 지시를 받은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씨가 회사의 공용 서버를 자택에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5월 5일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확보한 바 있다.

바이오에피스의 양 상무와 이 부장 역시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이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관련기사

Copyright ⓒ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