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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탈세혐의 구본능씨 등 벌금형 구형 vs "정권 바뀌었다고 과세...아니길 바래"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9.07.23 17:29

검찰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 은닉해 조세포탈"
LG "장내 거래 과세 전례 없어…조세포탈 고의성 부인"
"상장주식이 할증대상이 될 것이라고 꿈에서도 생각 못해"

검찰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그룹 사주 일가 및 재무관리팀장 두 명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주 일가에게 벌금형을, 재무관리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LG그룹 사주 일가 및 재무관리팀장 두 명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주 일가에게 벌금형을, 재무관리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장내 거래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사주 일가 14명에게 500만원~23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직접 주식 거래를 담당한 LG그룹 재무관리팀장 두 명에게는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LG 사주 일가 14명 및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두 명의 조세포탈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걸쳐 조직적인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주 일가에게 벌금형을, 재무관리팀장들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LG 사주 일가 14명이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된 김모 전 재무관리팀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 재무관리팀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직접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약식기소된 LG 사주 일가 14명에 대해선 500만원~23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사주 일가 중 가장 최고액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통정매매로서 특수관계인간 매매가 성립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LG 재무관리팀에서 사주일가 간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장내에서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주식거래 증빙을 은닉하는 등의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LG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장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간 매매가 성립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LG 측 변호인은 "LG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조세포탈의 고의성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무관리팀장 두 명은 LG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전부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며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하기 위해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질렀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장내 거래에 대해 단 한번도 과세한 적이 없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세청이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꿔 과세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G 사주 일가의 주식 거래를 맡았던 김모 전 재무관리팀장도 최후 진술에서 "과거 10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아왔지만 한번도 세금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었고 소득세도 누락없이 신고했다"며 "상장주식이 할증대상이 될 것이라고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점 감안해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주 일가 14명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간략히 최후 진술했다.

LG 사주 일가는 2007년부터 10년간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 수억원을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를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 주식 가액의 20%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LG 측이 장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사주 일가의 경우 조세포탈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반면 주식 거래를 실제로 담당한 ㈜LG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두 명은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일한 가격 및 수량으로 매수·매도주문을 같은 시간대에 넣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장내거래로 위장해 가산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 사주 일가 및 재무관리팀장 두 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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