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정권이 자초한 위기"
백승주 "한미연합훈련 이름에 동맹을 넣느냐, 빼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아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2일 독도 인근 상공을 침범해 연합훈련을 한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중·러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소미아(GSOMIA)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결국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이 생각난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 이제 '왕따외교'로도 모자라 '왕따안보'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실험도 모자라 고립무원 안보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하는 조국 수석은 이럴 때 우리를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왜 함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서희 장군과 이순신 장군처럼 행동하자, 쫄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나. 쫄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원유철 의원은 "영공,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우리 영공 주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 전투기의 영공 및 카디즈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한말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의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됐던 것처럼 지금 한국도 러·중·일 강대국의 신(新)각축장이 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희,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동시 수행한다고 자평하지만 100년 전 구한말 대한제국이 자주적 국방력이 없어 망국의 길을 걸었던 비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강군태세를 확립하고 4강외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게 아니라 강력한 국방에 기초한 평화를 구축해야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주변국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유린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주 의원은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 위엄이 튼튼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을 뒀다. 이 두 가지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열을 시험하기 위해 주변국이 도발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3000t 급 잠수함 개발에 성공하고 이 잠수함은 SLBM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북한의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지금 한가하게 한미연합훈련 이름에 동맹을 넣느냐, 빼느냐로 밤낮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보와 국가 위엄은 촛불과 죽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문재인 정부는 알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