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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34%까지 확대안 승인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 2019.07.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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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의 안건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재 보유 지분 18%를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에서 해당 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받은바 있다"면서 "공정위 사안과는 별개로 카카오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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