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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법인세 인하 대신 택한 기업 투자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7.25 14:00

홍남기

◆…정부가 25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 투자지원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핵심으로 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가세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잔뜩 얼어붙어버린 가운데 정부가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지원 카드를 내놨다.

기업 설비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공제대상 추가를 비롯해 초기 투자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로 불린다.

이 내용은 이달 초 정부가 공개한 내용인데, 발표 직후 단기처방으로 인한 투자촉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보완책 없이 원안 그대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은 모습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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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투자 인센티브 3종세트 주요 내용.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된다.

이는 최근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 줄었다.

기존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3%, 7%.

정부는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용기한은 1년(2020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투자분)으로 묶었다.

공제율 인상 수준과 적용기한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 재계는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없을 것'이라고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등 대비 투자액이 큰 대기업에 대해 2017년 수준(3%) 또는 그 이상의 적극적인 공제율 상향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일반 의약품 제조 및 시험 등에 사용되는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일몰 종료) ▲송유관 및 열수송관 ▲위험물 시설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열수송관이란 물과 증기 등 열매체 수송 및 분배 기기 및 부속기기인데, 노후화로 배관 파열시 100℃ 이상의 고온수가 지상으로 분출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두 제도(생산성향상+안전시설)의 일몰기한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업종(세세분류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서비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나 다름없다.(2020년 1월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적용되며 창업 후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100%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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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가속상각제도' 현황 비교.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 한국과 비교해 미국의 제도는 적용범위가 넓고 적용기간 또한 길다.

정부는 또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속상각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 적용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가속상각제도란 기계장치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한 첫 해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도록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다시 말해, 법인세 납기 연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생산성향상 및 에너지절약시설(2019년 7월3일~2019년 12월31일 취득분 한정)에 투자한 대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2019년 7월3일~2019년 12월31일 취득분 한정)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올라간다.

적용기한 연장을 제외한 핵심적인 부분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이 됐지만 이 조치 또한 기업 투자심리 자극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2%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의 경우 유사 제도의 적용기간이 2026년까지다. 아울러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R&D시설, 新사업화 시설)에 한정되어 있는데, 미국은 대부분 유형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좀더 길고(적용기한) 넓게(적용대상 자산범위) 제도를 보완, 기업들이 여유를 갖고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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