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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맥주 '종량세' 도입…국산-수입맥주 역차별 해소 '진검승부'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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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는 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더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맥주는 원가에만 세금이 부과되면서 국산맥주 업계에서는 주세 체계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에 따라 국산맥주에 대한 차별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역차별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제차별로 수입맥주에 밀리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 왔던 국산맥주 제조사들은 시장에서 '맛'으로 진검승부를 벌이는 일만 남은 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종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해결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증'은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맥주·탁주 종량세 적용역차별 논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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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될 시 세부담 변동 예상.

현행 종가세 체계가 수입맥주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부여,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개정 요구가 빗발쳤던 주세 개정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맥주와 탁주의 경우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모든 주류에 대해 출고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산맥주의 경우 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을 더해 과세표준을 정해 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맥주는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시점인 통관단계에서 수입업체가 제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탁주의 경우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산맥주의 원가와 수입맥주의 원가가 각 1000원으로 동일하다 해도 국산맥주는 판매관리비·이윤(예시 500원)을 더해 과세표준을 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하면 수입맥주에 대해선 1000원에 대해 주세 72%가 적용되고 국산맥주에 대해선 1500원에 대해서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산맥주 업계에서는 수입맥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은 과세체계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지만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바꿀 경우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정부가 세법개정을 망설여왔다.

하지만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소주가격의 인상 우려를 원천차단했다.

개정안은 탁주에 대해선 1㎘당 4만1700원, 맥주는 1㎘당 83만300원으로 세율이 변경되며 약주와 청주, 과실주는 30%, 증류주(소주·위스키 등)는 72%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2022년부터 증류주 등 다른 주종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조정된다. 매년 3월1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지표로 '전년도 세율 X (1+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계산해 세율을 정한다.

이와 함께 맥주 등 종량세 전환에 따른 생맥주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맥주 용량이 10ℓ이상인 용기에 대해 1㎘당 66만4200원으로 맥주 세율의 20%를 경감하는 것이다(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한시 적용).

'유명무실'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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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자격시험'이라 해도 무방했던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지난 1999년 마지막으로 시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자료 기획재정부)

지난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아 '유령 자격시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주류제조관리사에 대한 자격시험을 주관해왔지만 지난 1999년 주류제조사가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

의무고용이 자율적으로 바뀌면서 주류제조사들이 주류제조관리사를 고용하지 않아, 자격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주류 제조면허 규정도 개정됐다. 현재는 주류의 종류나 제조장별로 면허가 필요하며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개정안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주종 이외에 다른 주종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하다고 문구를 수정했다.

이는 모두 내년부터 적용된다.

특정주류도매업의 취급 주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탁주와 약주, 청주, 전통주, 수제맥주 등이 그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기타 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도 취급 대상이 포함했다. 유사탁주는 탁주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했지만 향료나 색소 등을 첨가해 기타주류로 분류되고 있는 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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