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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공익재단은 공익재단답게…규제의 끈 더 조이는 정부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7.25 14:00

앞으로 재벌그룹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년 일정량 이상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5% 이하 지분을 가진 공익재단은 배당금 외에 사용 의무가 없는데, 앞으론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공익지출 의무를 지게 된다.

5% 이하 지분을 보유한 공익재단이더라도 총수 일가의 꼼수 상속·증여로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 5억·수입 3억 넘으면 공익목적 의무지출해야

공익

◆…계열사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자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은 공익재단은 보유 주식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5억원(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단 종교법인,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수행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은 제외된다.

현재는 성실공익법인 중 동일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 이러한 의무(자산가액의 1~3% 지출)를 지우고 있다.

기재부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납세자의 준비(저수익 자산을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 취득 등)가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모든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은 법인은 대폭 간소화된 양식만 사용하면 된다.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매겨진다. 영세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 안내, 공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간편양식 적용 법인의 경우 2023년까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전까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공익법인만 외부공시 의무가 있었다.

공익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적용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이러한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6년 자유선임+3년 국세청장 지정)하는 구조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으로 감사수수료가 상승하면서 공익법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일각의 우려가 있다. 이에 기재부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우선 적용, 감사수수료 증액한도 설정 등 세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 감리를 실시하고, 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금융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제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는 회계감리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리제도의 적용은 공익법인의 부담,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년 간 유예(2022년부터)된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다 걸리면 '철퇴'

기부금

◆…앞으로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내역이 없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곧바로 취소된다.(자료 기획재정부)

실제 기부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을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2배'로 오른다.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액과 기부내용 등을 동일하게 적고 이름만 변경하는 등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론 5%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면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 국민신문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 기부단체 홈페이지에 연결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또 지출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지출하는 등 의무사항준수 대표자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신규로 3년, 재지정시 6년으로 이원화시킨다.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취소된다.

지금은 상속세 추징, 의무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기부금품법 위반에 따른 징역(벌금)형, 단체해산이 이루어졌을 때만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에 '국세청장이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밖에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이 지정신청을 받고 기재부로 추천하는 구조로 바뀌고, 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할 땐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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