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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결혼·자녀교육으로 경력 끊긴 여성인력 재취업 기회 늘린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9.07.25 14:00

결혼과 육아로 인해 퇴사 후 직장 경력이 끊긴 이른바 '경단녀'들의 원활한 사회 재진출을 돕기 위한 세제상 지원책이 보완된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사유가 보다 확대되고, 취업 선택의 폭도 늘어난다. '육아휴직'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세제지원책이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 '자녀교육'도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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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육아로 인해 퇴사 후 직장 경력이 끊긴 '경단녀'들의 원활한 사회 재진출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 사유가 확대되고, 취업선택의 폭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퇴직사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던 경력단절여성이 퇴직후 3년~15년 이내(현재 3년~10년 이내) 동종업종(현재 동일기업)에 재취직할 경우 해당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재고용 후 2년 동안 인건비의 30%(중견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말까지 적용되는데, 이 기간 중 경단녀를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세금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졌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업종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창작·예술을 비롯해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혜택 대상은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결혼·임신·출산·육아·자녁교육 사유로 퇴직) 등이며 3년 동안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로 70%(청년의 경우 5년,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말까지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임원, 지배주주 등 제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세제혜택…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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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투자를 할 경우 최대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3%(중견 1~2%)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0%(중견 5%)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 기간 동안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투자를 할 경우에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계획이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에 자금을 부담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출연금의 10%)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도 같은 혜택을 2022년 12월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생·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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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시 소득세 감면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아울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 및 시험용자산 등을 무상 임대할 경우 취득가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와 내국인이 수탁·위탁거래 상대방인 수탁기업 연구시설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중견 3%, 중소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2019년 6월30일 현재)를 내년 12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인원 1명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정부는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여하는 세액감면 혜택이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 된다.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가 신설, 소득세 및 법인세 기본감면한도 1억원에 더해 취약계층 상시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때마다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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