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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탁상행정 산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 뜯어고친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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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청원. 글쓴이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전년도 소득분을 기준으로 연 2회 나눠서 지급하는 등의 개선책을 반영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1만1000여명의 서명으로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명 서명을 채우지 못한 채 청원기간이 종료됐다.

경제 현장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지면서 '탁생행정'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제도가 개편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연 1회 지급에서 연 2회 지급으로 바뀌면서 모든 사업자는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집행으로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제출기한 연장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도 완화해 제출기한을 늘리고, 조건부에 한해 제출의무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원성 자자했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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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송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이 안내문은 전국 190만 사업자에게 발송됐으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당초 모든 사업자는 7월10일까지 1~6월의 급여를 확정지어 관할 세무서에 이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면서 상반기 소득분을 국세청이 파악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막상 시행되자, 현장에서는 갖가지 불만들이 속출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는 7월10일 이후 급여를 확정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제출기한을 10일로 못 박은데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결국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출기한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사업자들이 요구했던 가산세 부담 완화·면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폐지 등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모두 변경됐다.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이었다. 예를 들어 1분기분은 4월10일, 2분기분 7월10일, 3분기분 10월10일, 4분기분 1월10일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해당월 15일로 모두 바꾼다는 내용이다.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도 상반기분 7월10일, 하반기분 1월10일에서 모두 15일로 연장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이었지만 앞으로는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으로 제출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기존에는 제출기한까지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을 산정해 제출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1~6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 사업자도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줄어든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사업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업이나 폐업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1분기분은 4월15일, 2분기분은 7월15일, 3분기분은 10월15일, 4분기분은 1월15일까지만 내면 되는 것다.

예를 들어 2월5일 폐업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3월10일까지 일용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4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도 기존에는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휴업일 등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내도록 했다. 상반기분은 7월15일, 하반기분은 1월15일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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