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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月100만원 버는 소액임대업자 세부담 '2배+α' 훌쩍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7.25 14:00

주택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을 이유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인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이 축소된다.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체계의 당위성이야 어찌됐든, 쪼그라든 세제혜택으로 인해 소액 임대업자들의 세부담이 두 배 이상 올라 임대인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 임대업자 세액감면율 최대 25% 깍여

세부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축소되면서, 이들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자료 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기간별 세액감면율이 4년 이상 20%(현 30%), 8년 이상 50%(75%)로 각각 축소된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데, 혜택기한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적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감면율이 조정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확 뛴다.

주택 두 채를 소유한 甲씨로 가정해보자.

A주택은 본인 거주하고, B주택은 연 1200만원(월세 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2주택 소유자로 월세만 과세대상이 된다. 필요경비, 공제금액 등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은 11만2000원이 나온다. 4년 이상 임대했다면 결정세액은 7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8년 이상 임대시 2만8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2배 이상 세부담이 는다.

3주택 소유(본인거주, 월세 100만원, 보증금 10억원)로 예를 들면, 4년 이상 임대시 결정세액은 42만4000원에서 48만5000원으로, 8년 이상일 땐 15만2000원에서 30만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감면율이 축소되는 부분은 2021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계약금 대체 위약금 등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

기타소득

◆…퇴직 이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의 3가지 방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금액(합계)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했을 땐 전액 종합 과세되는 구조.

정부의 세법개정안엔 분리과세 세율 20%가 적용되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는 퇴직 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은 무조건 종합 과세하는 방식인데, 앞으론 선택적 분리과세(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가 적용된다. 

개정대상과 유사한 소득인 ▲계약금이 대체되지 않은 나머지 위약금·배상금 ▲퇴직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현재 선택적 분리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조정된다.

현재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15년이다.

다만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됐거나, 국외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에 한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실을)안 날 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내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개정안은 이 사유에 '제3자 명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상증법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이 경우'도 포함시켰다. 내년 1월1일부터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받거나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경우부터 적용된다.

올해 말 이전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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