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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비상장株 거래세율 인하…해외·국내주식 '손익통산' 인정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9.07.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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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 (사진 연합뉴스)

올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 가운데,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이 내년 4월부터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아울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이 인정, 합산소득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함이 개선된다.

공모리츠(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2년말까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제)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 각각 연장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상장주식 거래세율 인하, 한타임 늦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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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5월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3일부터 코스피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농특세 포함 0.25%)로,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0.05%p씩 낮아졌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1%로 낮아졌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 역시 인하된다.

다만 적용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다.

정부는 상장주식의 장내거래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지만 비상장부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는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의 연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 TF 논의 등을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손실 났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놀부셈법'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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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계산을 한 사례. 현행법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자료 기획재정부)

손익통산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을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아,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

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양도손익을 계산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해 400만원 손실, 해외주식 B를 양도해 3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치자. 현행법에 따르면 100만원 손실이 발생했으나, 해외주식 양도소득 300만원에 대해 소득세(20%)를 과세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해 -100만원으로 계산,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해외주식과의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

'톤세' 적용기한 2024년까지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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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톤세제'가 2024년까지 5년 연장 적용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현행법은 공모리츠에 토지·건물 현물 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이른바 '톤세'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수선비'의 기준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상콘텐츠(영화, TV에 방영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0년말까지 1년 연장되지만,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인 현행 공제율은 각각 7%, 3%, 1%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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