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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사업자 짓누르던 '업무용 차량' 세금규제 완화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7.25 14:01

차량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법인사업자(개인 포함)들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방식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이 추진되기 때문에서다. 그간 사업자들은 업무용 차량 세제규제로 적잖은 불만을 토로해 왔다. 

현재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1대당 들어가는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 1000만원까지 전액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비용이 1000만원을 넘었다면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미작성시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로 인정하는 구조다.

운행기록부 작성기준 금액 '상향'

업무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이 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이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사실 감각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이 많았다. 취득가액이 4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1000만원-8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

기재부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치로 1500만원까진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경비 인정받는다.

일각에선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막겠다는 제도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업무 차량의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를 진행, 올해 내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업무용 차량은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했을 때 교통세가 부과된다.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해 낮은 세율(리터당 63원,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등유·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은 판매자에게 교통세 과세가 가능하나, 100% 등유 주유의 경우엔 교통세 과세 근거가 미흡한 상태다. 다만 이미 개별소비세가 붙은 등유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소지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판매자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개소세액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가짜석유제품 판매자에 교통세를 과세할 때 혼합분 등유 물량에 대한 개소세액은 공제하고 있다.

이월된 기부금부터 우선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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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도록 기부금 공제순서가 조정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부금 지출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기부금 공제한도를 넘겼을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진다. 현재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우선 공제되는 계산법을 따르고 있는데, 앞으론 이월된 기부금부터 우선 공제된다.

이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도록 기부금 공제순서를 조정해, 10년 이월공제 기간내 안정적으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기준금액이 벌금 최고액의 20%에서 30%로 오른다.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행정청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했을 때 형사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통고처분 시 납부할 금액을 올린 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형벌에도 불구, 관세사범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관세사범 적발건수는 2016년 2187건에서 2017년 2721건, 지난해 3376건까지 올랐다.

영세·중소사업자, 여행객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범행 동기, 결과 등 정상을 참작해 통고처분이 면제된다. 본부(직할)세관에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여부가 결정된다. 단, 통고처분이 면제 되더라도 관련 부족 세액 등은 범칙자에게 경정·고지된다.

국제거래 자료 제대로 안 주면 30일마다 과태료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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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담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한 달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특수관계인(법인)과의 국제거래 내역,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이 담긴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땐 최대 1억원 한도에서 500~7000만원의 과태표가 1회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가 1회만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크게 낮아 거액의 과세가 예상될 땐 과태료만 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론 최대 3억원 한도에서 자료를 제출 또는 보완할 때까지 500~7000만원의 과태료를 30일마다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또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조세조약·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기재부(또는 국세청)에 세법해석 질의절차를 진행했을 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부분 결과통지)가 허용된다.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의 범위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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