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에 대한 업종제한이 상당부분 풀리고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도 1년씩 확대된다. (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창업 업종 제한이 최소화되고, 창업 기한과 자금사용 기한이 연장되는 등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했을 때 주어지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확대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능한 연구원이 국내에 복귀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들아 창업 한번 해보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와 개정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현행법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요건에 해당하면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
일반 증여의 경우 5000만원 공제 후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니, 상당 부분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 고자산 업종, 소비성 사행성 업종 등 지원하기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에도 여유가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창업자금 사용기한은 증여일로부터 4년 내로 변경돼 현행보다 각각 1년 확대된다.
"벤처기업에 다니면 이렇게 좋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한해 세제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연 2000만원 한도로 행사이익이 비과세되며, 연 2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 연 2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소득세를 행사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인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 20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늘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실효성을 더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적용기한은 2020년말까지로 1년 동안만 유지된다.
아울러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벤처캐피탈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는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벤처캐피탈이며 출자유형은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 창업자 등에 직접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경우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원, 즉 벤처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규투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아닌 구주인수에 대한 세제지원임을 고려해 일정요건 충족시에만 지원된다.
대상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며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에서만 인수가 가능하다.
"소득세 깎아 줄테니 우리나라에서 일 하시죠"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자료 기획재정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주재 내국인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은 전무하다는 것이 제도 신설의 취지다.
대상은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 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 과학 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다. 국내 복귀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2년말까지 연장된다.
공제대상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 통한 간접출자이며 출자금의 5%가 세액공제 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