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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조세심판원장 '내 멋대로' 합동회의 상정 더는 못 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7.25 14:01

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심판절차가 바뀐다.

다수의 상임·비상임심판관(전원의 3분의 2 출석)이 모여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법적 제한을 가하고 나섰다. 조세심판원장이 단독으로 합동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상임심판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합동회의 상정하려면 조세심판관들과 논의해야

재정

◆…앞으로 상임심판관(원장 포함) 전원이 모인 회의에서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에서 심판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사진은 재정특위 출범식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현재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상임 2명+비상임 2명)를 거쳐 결정짓고 있다.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 기존 결정례가 없거나, 종전 해석을 변경하고자 할 땐 조세심판원장 재량에 따라 합동회의에 상정해 재심리가 가능하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원장 단독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회의(원장 포함)에서 의결을 거쳐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심판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심리했던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요청을 하면 회의를 갖고, 회의 참석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3분의 2 출석 개의)하는 구조다.

이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4월 해산)에서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다. 재정특위 권고안엔 '심판부 구성·운영에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심판관합동회의를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판부 운영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판원에서)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는 게 많다"며 "조세심판원 결정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심판원장 결정 권한이 법적근거가 미흡한 심판원 내 행정실의 내부검토로 이루어지면서 '로비창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사건을 재심리하는 경우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심판원장이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요청한다'로 고쳐진다.

불필요한 오해 샀던 국세심사위원회…자문→의결기관으로

국세청

◆…국세청 산하 국세심사위원회가 자문이 아닌 의결 기관으로 바뀐다. 사진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조세불복사건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세청)

국세청 내 납세자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가 확 달라진다. 현재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구조인데 국세심사위가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 위원회에서 내리는 의결에 구속력이 없었다.

법조문만 보면 국세청장이 위원회 심의 결과를 번복할 수도 있어, 납세자들 입장에서 이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러한 논란은 재정특위가 사실상 심사청구 폐지(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 유지, 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로 고쳤다. 국세심사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닌 의결기관화 한 것이다. 다만 위원회 결정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재심리 요청을 할 수 있다.

기재부 산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 민간자격 기준 문턱이 높아진다.

이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소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한 교수(조교수 이상의 직) 등은 해당 직종에 1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이는 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기준과 같다.

국세예규심 회의를 구성할 때의 민간위원 비율도 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된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심사·심판청구 조항 준용범위에 '심사청구관련 우편제출에 따른 심사청구기간 특례, 관세심사위원회 비공개 회의 개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도 포함된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 납보관, 조사공무원 권한남용 '현미경 감시'

나성동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공무원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세무공무원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한다. 개정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에 '세무조사 중 위법·부동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을 교체 명령 및 징계요구'를 포함시켰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실시 중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지 점검한다. 이는 국세청 훈령에서 규정한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다.

법률로 상향 조정되다보니 '강제성'이 부여된 셈이다.

이 제도에 따라 남용행위가 발견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거쳐 해당 세무공무원을 교체하거나 징계요구가 내려지는 구조다.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적용이 명문화된다.

현재는 심판청구 결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불고불리 원칙은 불복청구를 한 처분 외에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불복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불복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에 '재결청이 중대한 손해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청구인이 심사청구서를 보정하고자 할 때, 해당 기관에 출석해 입으로 말하거나(구술) 서면 제출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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