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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품목분류 잘못해 특혜관세 사후 신청 놓쳤어도 '구제'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7.25 14:01

관세

◆…수입신고를 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해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고지를 받은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세금신고를 잘못한 납세자들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넓혀준다. 그동안에는 세금신고납부일을 놓쳐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는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가 불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도 경정청구 등을 제기해 세금을 돌려받는 등 권리보호가 이루어진다.

또한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도 완화해 준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고지를 받은 경우라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규정 신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사유가 추가된다.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만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품목분류 오류로 세액공제(추징)이 이루어진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경정(추징)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사후신청을 하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 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 경우라면 사후적용 예외규정을 받을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공급(재화, 용역 등)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지연전송은 공급가액의 0.3%, 미전송은 0.5%)가 매겨지는데, 내년부터 지연전송 기한이 다음 달 11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연장된다.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대상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인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세금납부일 놓친 납세자에 채찍보단 '당근'

기한후

◆…세금납부일을 놓쳐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도 경정청구, 수정신고가 허용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사유에 통고처분에 따른 벌급 납부했을 때가 포함된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

세금납부일을 놓쳐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수정신고가 허용된다. 종전까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만 해당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기시정' 기회를 넓혀 납세자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3개월 이내 30%(현 1개월 이내 50%), 3~6개월 이내 20%(1~6개월 이내 20%) 감면받은 것으로 조정·세분화시켰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과태료 미부과 사유에 통고처분(형사고발 전 벌금상댕액을 통고하고 납부시)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수정·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폭도 현행 기간별 10%~70%인 감경폭을 30%~90%로 확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를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만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고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매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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