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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15년 탄 차 폐차하고 새차 뽑으면 세금혜택 '우르르'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9.07.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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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된 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할인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 세관에 의해 별도의 지정 검사장소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현재 화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앞으로 국가가 비용을 낸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15년된 차 바꾸면 '6개월 한정' 개소세 7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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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4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로, 2019년 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차다.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로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한도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이며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만 지원된다. 개별소비세율만 놓고 보면 현행 5%에서 1.5%로 낮아지는 셈이다.

예를들어 출고가액 2000만원인 승용차를 구입하면 143만원(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3만원만 내면된다. 출고가액이 4000만원인 승용차는 286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4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최대 세금지원 한도 143만원를 제외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등 추후 요건에 미충족한 점이 발견되면 감면세액은 물론, 감면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각별이 주의해야 한다.

기존의 노후경유차(2008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 교체시 개소세 감면 제도는 종전 규정대로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한편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수소전기자동차 개소세 감면 제도는 2022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1대당 400만원(교육세 포함시 520만원)이다.

컨테이너 이동 검사 비용, 앞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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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세관은 수출입신고 물품을 확인하거나 마약, 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을 위해 수출입물품의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다. 이때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1건당 8~5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모두 화주가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사 목적이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 목적인 점, 대부분 검사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임을 감안할 때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입신고(건수) 비중은 중소기업 64%, 중견기업 26%, 대기업 10% 이며 검사(건수) 비중은 중소기업 89%, 중견기업 8%, 대기업 3%다.

중소기업 물품은 다품종, 소량 거래 중심이고 기업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검사대상으로 많이 선별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지정장소로 이동후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기업수는 약 6만개(중소기업 98%, 중견기업 2%)로 추정되며 지난해 기준 약 160억원의 지원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다만, 검사 결과 밀수출입 등 수출입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배제해 성실 수출입업체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  신고하면 관세 환급 신속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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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금액이 총 구매금액 기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1년 연장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현행법은 보세판매장(사전면세점) 구매물품이 여행자퓨대품 면세범위(600달러+술, 담배 등 별도면세)를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운영상 물품의 동일성 확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내 반입 후 면세점 구매물품의 교환·환불 및 입국시 납부한 관세 환급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행자가 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면세범위 이하이거나 입국단계에서 세관에 신고한 경우만 교환·환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기재부는 면세범위를 초과해도 국내반입이 완료된 물품의 교환·환불을 허용하고, 환불시 이미 납부된 관세도 돌려주는 주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해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여행자가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입국한 뒤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물품을 환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행시기는 2021년 1월1일 이후 여행자가 휴대해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관세청 시스템 구축(2020년 예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제도를 신설해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보세공장 특허 효력이 상실되거나 시설재를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금액은 확대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일정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1회 구매금액(최소구매금액 3만원) 30만원, 총 구매금액 100만원까지 환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1회 구매금액 50만원, 총 구매금액 200만원까지 환급한도가 늘어난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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