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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모럴헤저드 우려 '재기사업자 소액체납액 소멸제' 대수술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9.07.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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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체납액 3000만원 소멸제를 폐지하고, 5000만원 이하 체납액을 5년 간 분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결코 적지 않은 체납세금(3000만원)을 '재기'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던 제도가 폐지된다. 영세개인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납세의무 소멸의 명분이 약해 논란을 야기했던 제도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체납액이 있는 폐업 영세개인사업자가 재기를 노릴 경우, 신청을 받아 가산금 면제 및 체납세금 분할납부 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5%에서 21%로 6%p 상향조정된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재정(지방소비세)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끌어올려 지방재원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재기 노리는 폐업 영세개인납세자 체납세금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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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징수 가능한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특례적용이 즉각 취소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현행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최종 폐업한 사업자가(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금액기준 미만, 선의의 체납자 등) 2020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 기간 동안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5000만원 이하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5년)가 허용된다(2020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 중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적용).

현재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3000만원 이하 체납세금은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 초과분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무재산 등 징수곤란으로 판단될 경우 아예 납부의무를 소멸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소멸제도를 폐지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해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례 적용 이후(2019년 7월25일 기준) 징수가능한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특례적용이 즉각 취소된다.

지방소비세 확대…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끌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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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학생 이용자들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인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1%로 6%p 인상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한다는 취지였다.

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지난 2014년 말 일몰종료됐던 행복기숙사 시설관리운영권과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재도입한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금으로 국·공유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건설해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총 46개 시설이 운영 또는 건설 중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행복기숙사 평균 비용은 월 23만9000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통과시 크진 않지만 일정액 비용절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시협약 체결 시한을 2022년 말까지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비롯해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 기한이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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