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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2년간 판매실적 없으면 '면세유 판매업자' 취소된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9.07.25 14:0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사용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면세유 사용이 허용된다.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에는 감면세액 추징 뿐 아니라 '직전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포함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천재지변'이 이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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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으면 면제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사유가 되고, 2년간 판매업자로 재등록하지 못하는 내용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사진 클립아트 코리아)

현행법은 농어민이 면세유 사용과 관련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면세유를 사용하려면 농기계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사용·생산실적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개정안은 내년부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사용 관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세유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재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는 '판매실적'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 주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세유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를 면제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사유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면세유 판매과 관련한 재지정 신청 제한 규정도 2가지 경우로 나뉘어 적용된다.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으로 지정취소된 경우는 5년, 판매실적 부재로 지정취소된 경우는 2년 동안 재지정 신청이 제한된다.

해저광물자원개발, 세금 면제로 지원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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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제도는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제도는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 특례제도는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나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장비,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국내 대륙봉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금하지 않을 때 지불하는 이자상당액은 1일 0.03%에서 1일 0.025%로 축소된다.

이는 내년 미지급기간 분부터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전 미지급기간 분에 대해서는 기존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좀 더 명확해 진다.

현행법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여기에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이라는 단서를 신설해 매입세액 범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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