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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한 외국인, 소유권 이전 안해준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7.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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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버리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세권이 한층 강화된다.

고가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며 증축건물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생긴다.

아울러 현재는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패널티 개념으로 일괄공제(5억원)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방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양도세 '먹튀' 외국인…원천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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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소유권 이전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이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1월5일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3월31일까지는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국인이라면 이를 피해갈 수 없지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애매하다.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이다.

이는 내년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했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포함시킨다. 

증축한 건물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규정도 신설된다.

환산가액이란 양도 당시에 실제거래했던 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것이다. 실제거래액보다 환산가액으로 할 시에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신축건물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했던 당시의 실제 거래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증축건물 규정을 포함해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임대기간 계산 특례 대상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시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계산방식을 합리화해 잡음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6~42%)을 적용한 산출세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 합계액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감면세액은 반영되지 않아 산출세액이 크더라도 최종 납부단계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개정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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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했다면, 일괄공제(5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공제(자녀공제 등)' 방식과 일괄공제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유리한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만약 1월10일 아버지가 사망해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7월30일이 되는 것이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한다면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해주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등을 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이 5억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했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방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채무면제나 부동산무상 사용 등 소극적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을 명확히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증여의제 대상은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인데 여기에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 주식보유비율이 일감몰아주기처럼 직·간접보유비율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도 바뀌었다. 현재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 재산가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사전증여 재산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관련,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해 증여일을 사후관리 위반일로 명확히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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