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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차명주식 증여' 가산세 270억원 취소 확정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9.07.25 14:40

대법원 판결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내 신고한 경우, 증여자 달라도 무신고로 볼수 없다"

대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명의신탁한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270억원의 취소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명의신탁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270억원의 취소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설사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단지 증여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국세청이 이 회장과 명의수탁자에 부과한 증여세 중 가산세 270억원이 취소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회장과 명의수탁자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일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회장은 1985년부터 1999년까지 부영 주식 316만주를 취득한 뒤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에게 이를 명의신탁했다.

이후 이 전 사장이 이 회장에게 주식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회장은 2007년경 주식 일부를 이 전 사장이 이 회장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이 전 사장이 A씨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했다.

이 회장은 2008년 이 전 사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납부했다가 1년 뒤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 주식이 원래 이 회장의 소유로서 이 회장이 이 전 사장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A씨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이 전 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부과한 종전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회장을 '증여자'로, A씨를 '수증자'로 보고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억원을 포함한 총 535억원을 연대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주식을 이 회장으로부터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이 전 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증자, 증여 재산 등을 사실대로 기재했으므로 신고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회장과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증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실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더욱이 A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자를 달리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과세권 행사의 실현을 저해할 염려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신고 당시 증여자를 명의신탁자인 이 회장으로 하지 않고 이 전 사장으로 기재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 사실의 범위 내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A씨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 회장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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