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승계 관련 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10→7년)하거나 업종변경 범위를 확대(소분류→중분류)하는 내용을 담아냈지만, 이러한 개편수준만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의지는 환영한다"면서도 "기업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에 더욱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비투자 유인하는 세제지원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되고, 가속감가상각 특례 확대도 기업의 적시성 있는 실버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서비스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31개에서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 종사자 취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연장,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관련비용 1000만→1500만원) 등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