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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튼 "중러, 한일관계 이간질...美정부 적극적 역할로 악화 막아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19.07.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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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손튼 美국무부 전 차관보 대행 특별인터뷰
손튼 "미국 정부 적극적 역할로 한일 관계 악화 막아야"
러·중 韓 영공 침범엔 "한일 이간질 의도, 중·러 관점에선 매우 성공적"
GSOMIA 파기 반대 "정보공유·신뢰 측면에서 역내 모든 동맹국들에 이롭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으로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두 나라의 시도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5일 한반도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공석을 메웠던 손튼 전 차관보 대행과 인터뷰를 가졌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중·러) 두 나라 최초의 공동 초계비행으로 아는데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첫 공동 초계비행 지역으로 선택한 것도 이상하다"며 "영유권 분쟁을 겪는 곳이고, 최근 역사와 무역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나라를 이간질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이고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불행하게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과 관련해서 손튼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면 세 나라간 협력은 매우 어렵다"며 "한일 간 매우 가까운 동맹관계는 미·한·일 세 나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미국의 관심사다. 그리고 이 협정은 정보 공유와 동시에 신뢰를 쌓는다는 점에서 역내 모든 동맹국들에게 이롭다"고 파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신뢰구축 차원에서 시작됐던 것이 신뢰감소로 인해 뒤집히고 있다"며 "불행한 것은 미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해 한일 간 커져가는 불신을 개선해야할 지 모르는 것 같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무언가 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 정말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어렵지만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 한·일 지도자 모두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국내 정치적 혼란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점에 대해선 "외교 절차가 실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걸 미국에 경고한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백지상태로 돌아가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어디로 향하고 무엇이 가능할지를 모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매우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는 이런 수에 매우 능하고, 외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안보를 먼저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은 안보와 경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늘 하나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둘 다 얻으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혜택에 앞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조치가 그런 요구를 충족할지 상상하기 힘들다"며 "북한이 바라는 안보 보장이 미·한 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다. 모두 북한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전 국무부 근무 시절) 구체적인 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 받은 적은 없었다"며서 "안전 보장은 모호하게 정의돼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접근해본 적이 없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선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역시 안전 보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늘 나중에 결정할 문제로 남아있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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