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특위 간사 "日 희토류 분쟁 때 중국 제소하고선 지금은 왜 다른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최재성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더 팩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보복 중인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공개적으로 정부에 (유엔 안보리 제소를) 건의했고 정부 쪽에서도 판단을 해봐야 한다. 별도로 소통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은 동북아 안보 파괴의 신호탄"이라며 "일본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 간사는 "일본이 26일이나 30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예상이 있었다"며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 간사는 2012년 중국과 일본 간 희토류 분쟁을 언급하며 "당시 일본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WTO 가입의정서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위반이고,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그때는 WTO 위반 주장하고 지금은 왜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GATT 제11조 제1항은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타,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밖의 조치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그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위는 김민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금명간 국제법 및 동북아 안보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