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과세품질혁신 정책 구상 공개 전망
김현준 국세청장이 그리고 있는 국세행정 방향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다음달 12일(월) 열린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세무서장 등 200여명 이상의 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진해야 할 국세행정 과제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무관서장회의가 국세청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김 국세청장이 제23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관서장회의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조각들만 확인됐던 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구상'은 관서장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즉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및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 비정기 세무조사 납세자보호위원회 사후보고 등 여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비정기조사 사후보고,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될까 |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김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과정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보고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김 국세청장이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소위 '특별세무조사'로 일컬어지는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였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는 오랫동안 이어져왔고, 실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전임 국세청장 시절 구성되어 활동했던 국세행정개혁TF가 해체하며 국세청에 남긴 권고안에는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과제가 담겼다.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비정기 조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납보위)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기간 연장 등을 엄정 심의하는 한편, 조사팀이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요청에 따라 조사팀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방안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김 국세청장은 여기에 더해 정치 세무조사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인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 자체를 납보위에 사후보고하는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아직 구상 단계일 뿐이지만 관서장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납보위 사후보고라는 카드가 국세행정개혁TF를 통해 마련한 여러 제도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지, 실효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운영 방식도 관심사다.
취임사를 통해 밝혔던 민간 중심의 국세행정혁신 자문단 신설이 기존의 유사한 외부위원회들과 별반 차별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국세청은 두 위원회의 성격상 운영 및 결과물이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세행정개혁TF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바라봤다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과세품질 'UP'…'김현준式 카드' 통할까 |
◆…김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안산세무사를 방문한 김 국세청장은 직원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국세청)
과세품질 업그레이드 문제는 국세청의 오래된 숙제. 역대 국세청장들도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송무국을 신설하고 조사심의팀을 만드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소송 패소율은 39%(건수 기준)였다. 10건 중 4건은 패소를 했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과세품질 향상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국세청 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인 '과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만 납세순응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순응도가 낮아지면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는 불복제기 건수가 늘어날 수 있고 여기서 패소하면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국세행정 신뢰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는 곧 국세청 조직의 존재 이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의 세정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단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김 국세청장은 조직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인사와 관련해서도 메세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고질적 인사적체와 고시 출신 편중 인사를 어떻게 해소할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똑부러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젊고 유능한 직원을 적극 발탁하고, 본청 과장급에 비행시 출신 배치를 확대해 고위직 후보풀을 넓혀 나가겠다"며 직원 대다수가 비고시 출신임을 감안해 역량있는 비고시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5급 이상 정원이 전체의 7.8%에 불과한 직급구조에서는 승진적체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5급 이상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관서장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