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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희망퇴직자 소득세 환급 길 텄다'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9.07.30 14:50

국민銀 퇴직자 세금소송 최종 승소
"특별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과거 비정규직 근속연수도 포함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아 고액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던 직원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KB국민은행 하위 직군인 L0직급 퇴직자 고모씨가 제기한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은행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2002년 입사한 고씨는 이후 무기계약직이 됐다가 국민은행과 노조 사이의 정규직화 합의에 따라 2014년 1월 신설된 L0직급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고씨가 이듬해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일년여 만에 희망퇴직하자 국민은행은 고씨에게 기본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이에 회사는 고씨의 특별퇴직금에 대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인 1년6개월을 전제로 퇴직소득세 2100만원을 산정해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고씨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13년으로 해야 한다며 소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환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과세액이 줄어든다.

고씨는 "특별퇴직금은 기본퇴직금과 달리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 금원이므로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해 소득공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민은행은 고씨를 포함한 L0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 등을 참작해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고씨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또한 "희망퇴직은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고씨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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