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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상속판례]

유류분 '확정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은 증여로 과세

조세일보 / 김용민 | 2019.07.31 08:20

A씨(청구인)는 B씨(피상속인)의 1남 6녀 중 독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전증여 받거나 유증 받았다.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청구인의 여자형제들(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유류분반환 확정판결이 났으나, 청구인은 법원에서 판결한 확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각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여러 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은 근친자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당시 부동산에 기재된 근저당·가압류가 다수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영위로 인한 부채가 많았으며,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강제경매를 통해서는 유류분 반환이 어려운 점 등을 인식해 당사자간 합의로 유류분 금액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민사판결문상 유류분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법원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 그 가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이 상속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지분 각 14분의 1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법원 판결문 금액에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법원 판결문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들이 그 금액만큼 임의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유류분권리자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들은 그에 상당하는 권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일부만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한 이상 그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2014구0375 (2014.03.18.)]

위 사례는 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음으로써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000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각 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경우이다.

이 때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법원이 판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은 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19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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