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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플랫폼 시초 '문피아', 7억원대 법인세 소송 패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9.07.31 09:26

법원 "개인사업체 확장 성격,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

웹소설 플랫폼으로 20만명의 유료 회원이 가입돼 있는 국내 최대의 웹소설 연재 사이트인 '문피아'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해달라며 법인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문피아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피아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창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피아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문피아 김환철 대표는 2004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협소설 등을 게재해 오다가 사업을 확장해 2012년 12월 문피아를 설립했다.

문피아는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했다.

조특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절반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7년 "문피아는 김 대표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해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해 조특법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피아에게 총 7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문피아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사업 내용이 다르므로 세액감면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문피아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피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피아는 김 대표가 예전 하던 개인사업을 이어받아 법인체로 전환한 후 사업을 확장하고 업종을 추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피아 설립 당시 개인사업체 대표였던 김씨가 1인 주주였는데 사실상 소유구조의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피아는 설립 이후 유료 웹소설 연재를 통한 플랫폼 사업을 개시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주장하나 문피아 설립은 개인사업영역 확장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웹소설 연재를 통해 문피아의 매출액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일 뿐 문피아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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