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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도발'에 달라진 국방장관 발언 "우리 위협하면 북한 '적 개념'에 포함"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9.07.31 10:40

KIDA 포럼 기조연설…"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판단할 것"
北미사일 위협 대비책…"우리 방어자산 요격성능 범위내 있다"
"풀업기동도 ADD 개발기술...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작권, 체계적으로 준비" "9.19 군사합의 이행, 국방태세 약화아냐"

기조연설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기조연설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북한도 '한국의 적(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이다. 국방부 국방백서에서 조차 '북한은 적(敵)'이라는 일명 '주적표현'을 삭제한 상황에서 나온 국방장관의 발언이라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경고성 메세지로 풀이된다.

'2018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적'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이 아니다"며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주적개념도 없애고 (군) 정신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다"고 이와 같은 지적에 반박했다.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책이 있느냐'는 참석자 질문에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기동(하강단계서 상승) 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순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모든 작전운영 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위성 같은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미사일 엔진용) 고체연료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오래전에 개발한 기술력 중 하나로 풀업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ADD에서 개발해서 가진 기술"이라며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북한은 대부분 지대지 미사일이지만 우리는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공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보다 더 확장해서 개정했다. 그에 맞춰 개발해 나갈 것이고 북한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곧 있을 IOC(기본운영능력) 검증에서 군의 준비태세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심하도록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우리의 안보와 국방태세가 약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조치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와 우리 군의 교육훈련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전환기적인 안보상황에서 교육훈련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소형목선 경계 실패 및 삼척항 정박 은폐·축소 의혹,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을 언급한 후 "군의 현행 경계작전수행 미흡과 군 고위직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상황이 확대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떠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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