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일본 제조업도 많이 망가질 것 우려해”
추가 도발 D-2 산케이 논조 달라져 "대법 판결 존중, 배상은 못해"
아베, 남북 평화공조는 日엔 악재라 생각...장기적 관점에서 韓 망가뜨려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다음달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로 까지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노골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2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경우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크겠지만 일본도 그에 못지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호사카 유지(ほさかゆうじ)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31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가능성과 관련해 "(이와 같은 조치가 나오면) 한국에 수출규제가 진행되면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도 많이 망가지게 된다"며 "이게 일본 제조업계의 큰 고민이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제라는 것은 외교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생각해서 강경하게, 그러나 외교적 문은 열어놓고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각의가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결정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선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의 목표로 삼고 왔다"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먼저 수출 규제한 후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순서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아직 (결정까지)이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제의 상황에서는 산케이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조금 제시하기는 했다"며 "일단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이 말을 했다"고 말해 일말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러나 존중하지만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에서 모두 해결해라.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존중한다는 것은 그냥 한국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은 관여하지 않고. 그러나 일본 기업과 일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결국은 1965년에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고노 외상이 '이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등 상당히 무례한 말을 해 왔다"며 "그러나 일단 존중한다는 말로 회유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섰다. 이것으로 볼 때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일본도 부담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분석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호사카 교수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 관련 "한국이 강경대응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현정 뉴스쇼)
호사카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틀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가장 호의적인 산케이신문의 논조가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 "고노 외상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예 배상 판결 자체를 인정도 않고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일단 '존중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하면 이게 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본 쪽에서도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걱정한다' 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이고, 그래서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며 한국 경제를 사실상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본거다. 급소를 찔렀기 때문에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다"면서 "그런데 죽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지금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 일본 정부로서도 조금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는 거다"고 분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대한(對韓) 규제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현재 아베 정권에 있어서는 남북이 평화공존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전통적인 보수정권이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남북과 평화 공존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베 정부는 그렇지 않다. 아베 정부의 생각은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 하에 계속 두고 싶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남북이 갈라져 있어야 남과 북에 따로 따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북한을 계속 도울 수 있는 남한을 경제적으로도 망가뜨려야 남북이 함께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이 현재 노령화도 심각해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공존이 될 경우는 일본의 경제력을 추월한다. 이런 장기적인 눈으로 보고 이참에 좀 망가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일본기업 배상은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의 배상을 인정하면 북일 수교때 북한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된다"며 "보상과 다른 의미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일본 경제에 엄청난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징용자 판결은 배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또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게 되면 어차피 이게 군사력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도 망가뜨릴 생각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 편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과 일본간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점"이라며 "지금은 자위대지만 그럴 경우 미국도 개헌에 동조해 달라. 개헌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베의 개인적 숙원"이라고도 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간 갈등 해소를 위한 특단책'은 뭐냐는 물음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단 강경으로 계속 가야 한다"며 "특사 파견, 지소미아(GSOMIA) 파기, WTO 제소 등 한 가지 대책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이 양보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나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9년 5월부터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