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으로 규제 입증책임 주체 전환
4개월 동안 책임제 시행결과 1017건 규제 개선
올해 말 全행정규칙 1800여개 정비도 마무리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까진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건의자(개인, 기업)가 입증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공무원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직접 입증하는 방식(규제입증 책임제)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 제도가 작동되면서, 수년간 '수용곤란이나 중장기 검토'로 묶여있던 과제들이 풀리고 있다.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말까지 규제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월 각 부처는 민간전문가(경제단체, 학계·연구계 등)를 포함한 '규제입증위원회'를 만든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 그간 수용곤란,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했던 건의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검토한 것이다.
불(不)수용 입장을 보였던 과제 1284건 중 375건(30.0%)을 추가로 수용·개선이 이루어진다.
주요 수용사례를 보면, 앞으로 전문건설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등록이 유지된다. 기존엔 기술인력 3인 이상인 업종(삭도, 포장, 가스시설1종, 강구조물 등)만 육아휴직 시에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시켰다.
이렇다보니 2인 업종(실내건축, 도장, 토공 등) 종사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등록이 말소되어,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원은 사직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기존에 일반음식점에선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못했는데, 이젠 음식과 주류(부수적)를 함께 판매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음식점에서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팔고, 저녁엔 음식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소리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상 건의 과제로 3527건이 묵혀있었는데, 위원회 심의결과 642건(18.2%)가 풀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하고, 내년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까지 입증책임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