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 가량 낮추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보장성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과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등으로 구셩됐다.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먼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납입보험료는 사망 등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의 부가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보장성보험이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시 심사, 모집조직의 상품설명 노력이 커서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하여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보험료는 2~3% 인하되고, 환급률(2차년도)은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하기로 했다. 치매보험은 유지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저축성격이 큼에도 다른 보장성보험 보다 높은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다.
이에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하여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인하되고, 환급률(2차년도))은5~15%p 개선될 전망이다.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하수준은 3%정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 적용 시에는 공시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 계산 시 해약공제액 차감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 2~4% 수준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간 생보와 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을 선호하는데,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 또는 만기환급금을 강조해서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 강화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강화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모집수수료에 의한 차익거래 유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그리고 모집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하게 되면 소비자는 연고관계에 의해 원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고 조기 해약할 경우 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되는 피해를 본다.
보험사로서도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인해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선지급방식 외에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하여 도입하기로 했다. 수수료 분급 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했다.
현행 선지급 방식으로 1차년에 900을 주고 2차년에 100을 줘 총액이 1000이 된다면, 분할지급 방식은 1차년에 600, 2차년에 450을 받게 돼 총액이 1050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는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