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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치권]

격랑속 韓…日 '2차 보복' 눈앞-총선에 눈 먼 與-北 미사일 추가 도발

조세일보 / 조성준 기자 | 2019.08.01 17:43

日, 2일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유력…이인영 "경제 전면전 선포 간주"
與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한일갈등, 총선에 유리' 보고서 파문
北, 일주일 채 안돼 미사일 2발 발사…NSC "의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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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더 팩트)

이번주 정치권은 2일 예정된 일본의 2차 수출규제 경제보복 대응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한일 갈등, 여당 총선에 유리' 문건 논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군사 도발로 긴박하게 돌아갔다.

◆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눈앞…당정청, 총력대응 태세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일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일본의 입장이 변한게 없고 양측 간극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한일외교장관 회담 후 "우리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 측 반응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양측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평했다.

앞서 30~31일 미국과 일본의 여러 매체가 보도한대로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의 중재에 나설 것을 시사했지만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베 정부는 한일관계의 대파국을 초래할 각의 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G20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천명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동시에 일본의 통상정책과 전면적으로 모순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 '한일갈등, 與 총선에 긍정적' 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보고서를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보낸 일이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달 26~2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조사한 7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로, '최근 한일갈등에 관한 대응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한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KSOI 7월 정기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여야의 대응방식의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절대 다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철 원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중한 업무 속에서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야당의 비판은 거셌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안보 의원총회에서 "한일갈등에도 그들에게는 정권연장과 표 계산밖에 없었다"며 "무능과 무책임을 넘은 간교한 집권세력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이 사태를 내년 4·15총선까지 끌고 갈 속셈을 내비쳤다.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이해찬 대표가 양 원장의 유감 표명을 들은 뒤 "선거 관련 조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민주연구원의 정치공학적 행태에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다.

◆ 한일 갈등 중 '불난 집 부채질'…北, 또 다시 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25일에 이어 31일 새벽 두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31일 새벽 5시 5~6분경, 27분경 두 번에 걸쳐서 원산 호도반도에서 13㎞가량 떨어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NSC는 이번 발사가 대미 메시지용으로 파악한 지난달 25일 발사와 달리 대남 메시지라는 전문가 의견을 두고 정확한 의도를 분석 중에 있다.

이에 북한은 1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신형무기(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두고 청와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는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NSC를 아예 열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대통령 주재의 NSC가 아닌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의 상임위만 열었을 뿐이다"며 "결국 문 대통령은 이 안보난국에 안 보였다"고 지적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사 당일인 지난달 31일 이재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틀 안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해야 한다. 그 시작은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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