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서민의 주택난이 여전히 심각한 현 상황에서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