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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원조 자금, 전범기업 韓 지하철 건설 폭리 취하는 데 쓰여

조세일보 / 조성준 기자 | 2019.08.07 11:52

JTBC뉴스룸, 수도권 지하철 건설, 전범기업 배불리는데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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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부에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제작 및 배포한 일본을 규탄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더 팩트)

한·일 경제 전쟁의 단초가 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한 일본의 자본이 사실상 일본에 예속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지난 5일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 허구성을 짚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JTBC는 1971년 착공된 수도권 지하철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며 당시 일본에게 빌린 8000만 달러로 4%대 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사업을 수주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등이 주도한 합작사는 객차 1량 당 납품가를 당초 예산인 84억엔보다 40% 넘게 많은 118억엔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 내부 문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문건에는 일본 국회에서조차 한국에 납품한 지하철 객차 가격이 도쿄시에 납품한 가격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회는 1973년 9월 열린 중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 마츠우라 의원이 당시 통상대신이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에게 "한국의 민생 안정을 위하겠다면서 이렇게 비싸게 객차를 팔아도 되냐"고 수차례 지적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JTBC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납품 받은 객차는 186량, 총액은 118억엔으로, 한 객차 당 6500만엔이었다. 도쿄 지하철은 객차 당 3500만엔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밖에 미쓰비시는 당시 미국 국회로 들어간 우리 정부의 로비 자금책 역할도 했다며, 미쓰비시 상사 대표는 1977년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서울지하철의 납품가를 빼돌렸고, 일부는 한국 정부에 뇌물로 줬다고 밝혔다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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