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자 확대방안도 동시다발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안 제출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전했다.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저축 지원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의 순자산 중 주택이 50.5%, 주택 이외 건물 및 토지가 25.7%, 기타 1.6%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다.
이는 호주(73.7%), 프랑스(66.8%), 영국(55.0%), 일본(42.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금리 상승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0.97명(2018년 기준)에 불과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5% (2016년 기준)에 이르러 OECD 평균 12.5%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