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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분…경찰 "처벌 근거 없다"에 누리꾼들 황당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 2019.08.09 08:58

충북 여교사 <사진: MBC>

◆…충북 여교사 <사진: MBC>

청소년과 성행각을 벌인 충북 여교사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 여교사는 30대 미혼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수업에서 배제됐다.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학생이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닌데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국내 형법에서는 13세가 되지 않은 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만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네", "미성년자가 원했어도 선생님이 그럴 순 없다"는 등 비판 일색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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