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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되돌릴 가능성은?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 2019.08.12 09:45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바뀌며 새로운 변수 맞게 돼
EU서 기업결합 심사 승인받지 못하면 무산 가능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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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지난 5월 7일 오후 감사원 앞에서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감사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일본의 승인을 받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원상태로 되돌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로 바꿔진데 이어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진 조성욱 서울대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것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과 중국에 기업결합 심사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유럽연합(EU), 카자흐스탄, 일본 등에도 기업결합 심사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이다.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쿄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토 회장은 “각국의 공정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을 그냥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에 기업결합 심사신고서 제출을 늦추고 유럽연합과 카자흐스탄에 먼저 기업결합 심사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선주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 선박 구매 시장에서 큰손인 EU는 반독점 금지 규정이 강도 높게 시행되는 지역이다. 유럽연합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으로 발주 가격이 상승해 자국 선주들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다는 우려로 기업결합에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조건으로 선박 수주 제한 등을 요구할 경우 자칫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되레 기업결합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이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중국, 유럽연합, 카자흐스탄, 일본에 앞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이들 국가에서 심사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기업결합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는 대신 관망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중국, 유럽연합,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얻고 일본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일본시장을 포기하고 기업결합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 대한 조선 시장은 유럽연합이나 중국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일본 시장 포기라는 것 경제적 리스크 이외에도 정치적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로서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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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의중이 결정적 역할 할수도

KDB산업은행의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예산과 업무 등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KDB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역시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2017년 9월 산업은행 회장직에 취임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새롭게 바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의중에 따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도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당장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 내정자는 지난 9일 개각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상황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이어가겠다”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업무평가에 10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직 시절 “일본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히는 알 수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심사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30일 한일갈등이 현대重-대우조선 합병에도 불똥이 뛴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최종구 전임 금융위원장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일본으로부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더욱 어렵게 되고 유럽연합에서의 승인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은 내정자의 의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노사분쟁 등으로 자칫 조선업 경쟁력을 잃고 국익을 손상할 수 있는 기업결합이 될 경우에는 산업은행의 감독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게된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맺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약을 공개하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무산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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