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 축소…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 세무조사 조기종결할 것"
"국민 신뢰 저해하는 부실과세, 획기적 축소"
-2019년 하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실과세'는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권의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국세행정 집행의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절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세기준 합리화, 과세 전(前) 단계 적법성 검증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 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헀다.
김 국세청장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양축이 되어 실질적 개선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국세청에 주어진 책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